친척집에 살게 된다면, 세대주 분리 가능할까요?
세대주가 되면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세금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친척집이나 친구집으로 세대주 분리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세대주 분리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목 차
- 1. 세대 분리와 세대주 분리는 무엇일까?
- 1.1 세대 분리 요건은?
- 2. 친척집으로 이사, 세대주 분리 방법은?
- 2.1 세대주 인정 조건은?
- 2.2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2.3 오프라인 : 주민센터
- 3. 세대 분리의 장단점
- 3.1 장점
- 3.2 단점
1. 세대 분리? 세대주 분리? 무엇일까?
세대 분리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세대'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가족 구성원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주민등록을 보면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 세대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가족이 아닌 함께 사는 룸메이트라도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 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1 세대 분리 요건은?
세대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 거주 독립: 가족 구성원이 다른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
- 생계 독립: 가족 구성원이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간에 현재 혼인 관계가 없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면서 미혼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세대주가 만 30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이는 경우.
그런데 함께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함께 살고 있지만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한 세대이지만, 세주대를 분리하려는 경우에 속합니다.
- 전입신고: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를 분리
- 정정 신고: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되,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경우로 인정받아 세대를 분리
2. 친척집으로 이사, 세대주 분리 방법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다 친척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면 거주 독립과 더불어 생계 독립을 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척집(이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세대주는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대주는 따로 신청해야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세대주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2.1 세대주 인정 조건은?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분리 + 생계 분리 +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 거주 분리 + 생계 분리 +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
- 거주 분리 + 생계 분리 +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 거주 분리 + 생계 분리 +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의 40%(75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
또한 특별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받는 가족이 없는 경우, 지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 친척도 가족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한 세대를 이루고 이 세대 안에 대표자="세대주"가 있는 것이라 혈연관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척집, 형제자매 집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이자,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기 위해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합니다.
2.2 세대주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변경 후 세대주로 지정하려면 자신의 신상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안내 → 주민등록정정신고 검색 → 신고하기
주민등록정정 신고하기를 누르면 본인인증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본인인증한 이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에서 세대분가를 체크, 세대주 등록도 이어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도 선택하도록 나오는데요, 이모 고모 삼촌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란에 변경 전 세대주(현재 함께 거주하는 곳의 세대주)를 넣어줍니다.
변경 후 세대주는 본인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구비서류 열람에 사전동의 하시면 신청됩니다.
신청 후 세대주로 변경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대원이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주의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 24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변경 전 세대주의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변경되면 세대주 확인 SMS 통지하게 됩니다.
세대주확인절차는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확인 경로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단,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건은 취소됩니다.
2.3 세대주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해서 세대분리 및 세대주 분리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혹시라도 이전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기 못할 경우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 신청인 + 기존 세대주 : 신분증과 도장 지참 必
그런 다음, '주민등록정정(말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주민센터 방문 전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한 번 문의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3. 세대 분리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볼까요?
3.1 우선, 아래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청약 가점 혜택: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 가점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 주택청약자격 요건 완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요건이 완화됩니다.
- 대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3.2 물론, 세대 분리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주민세: 세대주가 되면, 세대별 주민세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보험료: 세대주가 되면, 세대별 의료보험료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감소 : 기존 세대에서 가족 구성원이 1명 줄어들면서 청약 가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분리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겠지요!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개편 등 각종 정책에 기준이 되는 세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해지고 가족의 형태와 구성도 다양해짐에 따라 세대 및 세대분리 기준이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내려받기
▼ ▼ ▼ ▼
세대 분리나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인정받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임대차계약으로 일정 금액 월세 개념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다면 더 좋고요.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친척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전입신고하면 세대주 분리 신청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세대주 분리에 대한 사항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는 지역의 규정과 기준을 확인하시고 세대 분리 및 세대주 분리 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노후 대비 연금저축,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확대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미리 자산을 축적할 재정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으셨습니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 나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
betterup.tistory.com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전셋집 알아보고 계신가요? 요즘 떠들썩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
betterup.tistory.com